요즘 뉴스를 보면 난방비 폭탄이 화제입니다. 저희 집도 작년과 같은 난방비를 사용했는데 이번 난방비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기습한파 등으로 날씨가 작년보다 추운 날이 많아서 일까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 물가, 고 이자로 생활이 어려워져 가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난방비 지원에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급등이유
최근들어 인터넷과 뉴스에 난방비 폭탄에 대한 내용이 끓이지 않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무려 두 배 가까이 요금이 나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황이 한 두 집의 사정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이번 겨율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비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1년간 도시가스 요금은 37.8 %가 올랐습니다. 즉 난방비 관련 요금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작년 11월 국제 LNG 가격은 재작년 1분기보다 2.8배나 뛰었습니다. 거기다 원유 석탄 가격도 급등하면서 작년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90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도시가스는 38.4 % 열요금은 37.8 %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서 가스 요금을 동결한 상황이지만 작년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 무려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정책
우선 세 가지 지원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8 만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2,000원에서 두 배로 인상된 30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약 117 만 600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160만가구 대상 가스요금 할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금 할인액을 현재 8000원에서 3만 6000원인 것을 두 배 인상된 11,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백60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분기 가스 요금 동결입니다. 2023년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점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분기가 동결됐다고 해도 2분기 이후 상당 폭의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